민경욱 ’민트동맹’ 내세워 ’총선조작’ 바람 몰이 <br />2,893표 차 낙선한 뒤 ’선거 무효’ 소송 제기 <br />5월 7일 제소…6달 넘게 재검표 일정도 못 잡아<br /><br /> <br />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불복 소송전에 돌입하자, 국내에서도 지난 4.15 총선이 '부정 선거'였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신속하게 재검표 절차를 진행하는 미국과 달리, 우리 대법원은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는데요. <br /> <br />과연 맞는 말인지, 강정규 기자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선 불복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과 이른바 '민트동맹'을 맺겠다는 국민의 힘 소속 민경욱 전 의원. <br /> <br />지난 21대 총선에서 2천8백여 표차로 낙선하자 선거가 조작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전 검사장도 최근 변호인단 대표 자격으로 지원사격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석동현 / 선거소송변호인단 대표 (지난 9일) : 대법원에서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선거 소송을 계속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단 1곳도 재검표까진 가지 못한 상태입니다.] <br /> <br /> <br />▲ 6개월 넘긴 선거소송…법규 위반? <br /> <br />민 전 의원이 소송을 낸 건 지난 5월 7일. <br /> <br />6개월 넘도록 재검표 일정조차 잡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1번만 재판하는 단심제인데, 공직선거법엔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판례로 볼 때, 180일 시한은 사실상 권고 조항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, 지난 16대 총선부터 20대까지 11차례의 소송 중에 5차례나 180일을 넘겼고, 길게는 400일이나 걸린 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▲ 김명수 대법원장의 뭉개기?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지난 9월) : 김명수 대법원장 왜 이러는 겁니까? 무슨 (재)개표하면 문제가 있습니까?] <br /> <br />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21대 총선 관련 소송은 120건, 지난 20대 때의 10배에 육박합니다. <br /> <br />전체 송사 건수도 많지만, 결정적인 지연 이유는 원고인 민 전 의원 측과 피고인 인천 연수구 선관위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전산 서버는 물론 QR코드 등 투개표 장비 모두를 검사하자는 게 원고 쪽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[민경욱 / 4·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: 전자개표기가 중앙선관위에 있는 서버에 연결돼 있습니다. 이 서버를 조작하면 전체 개표기를 조작할 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1123093809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